반응형 어린이 보호구역1 (민식이법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선 주정차금지는 기본, 무조건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선 주정차 금지는 기본, 무조건 천천히!(민식이법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금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적발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스쿨존이 잘 보이도록 정비되지 않는 곳이 많고, 현재까지 과속 카메라 설치비율이 10%도 안되며, 손해보험사의 과열 경쟁만 부추긴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