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업무와 기능

감사원의 업무와 기능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날씨가 좋아 우편물 보낼 게 있어서 일부러 삼청동 우체국까지 산책하듯이 다녀왔습니다.

삼청동 우체국 앞에 감사원이 있어 그 모습을 잠시 담았습니다.

 

감사원의 업무와 기능은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감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감사결과의 처리, 심사청구의 심리, 민원사무와 188 신고 처리, 의견표시 등이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죠.

 

감사원을 보면서 감사원의 업무와 기능 등이 궁금해서 정리했습니다.

 

감사원 본관

 

감사원은 종로구 삼청동 북촌한옥마을 제일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건물이 감사원 본관건물이며, 뒤쪽에 1, 4별관이, 좌측에 2별관이, 정면 삼청동 우체국이 있는 건물이 제3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는 감사원법이 제정되면서 1963년 3월 2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1993년 4월에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사사무를 하는 사무처(회계감찰/직무감찰의 7국 체제), 소속기관인 감사교육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128명,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싱가포르는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률로 독립성이 보장된다지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처럼 감사원의 독립성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원 주차장 입구

 

역대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00여년 전 신라에서는 중앙관부 중 하나인 사정부에서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맡았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제도는 이런 감찰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에 의해 국가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 기관인 심계원이 설치되었고, 정부 조직법에 의해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감사제도의 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은 65세에 이르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자리가 비었을 때 최장기간 근무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장기 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임명된 때로부터 4년으로 합니다.

 

감사원장의 보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감사위원은 차관급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세입과 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한 후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국가 세입, 세출의 결산확인
감사결과의 처리
재심의사항의 처리
결산검사보고 및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심사청구사항의 결정
회계, 감사관계법령의 제정, 개폐 및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표시
감사원 규칙의 제정 및 개폐
감사원의 예산요구 및 결산
감사의 생략
감사사무의 대행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

 

감사원에 핀 장미꽃

 

감사원 3별관, 감사연구원

삼청동 우체국이 1층에 함께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보이는 북악산 풍경

 

(본 감사원의 업무와 기능 등은 네이버 지식백과 '감사원', 감사원 홈페이지 참고 및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