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뭐길레? 공매도 재개와 공매도 금지 장단점

공매도가 뭐길래? 공매도 재개와 공매도 금지 장단점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바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대기자금인 고객 예탁금이 72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주식이 급락하던 지난해 3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오른 상태의 현재 한국 주식은 동학개미의 저력을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공매도 금지가 두 달 후인 3월 16일부터 재개된다는 소식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매도가 무엇인지,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공매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란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 갚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는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버는데,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연기금이나 다른 투자자의 주식)에게 주식 100만주를 빌려 10만원에 팝니다.

주식 수가 적으면 영향이 없겠지만, 대규모 자금으로 투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아대면 개미들은 회사에 악재가 있나 아니면 이제 하락 신호인가 싶어 같이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삼성전자 주식이 7만원 정도로 내려왔다고 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주 사서 원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갚습니다.

 

삼성을 팔 때에는 10만원짜리 100만주지만, 살 때는 7만원 100만주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으로 30%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주식을 대여한 수수료(보통 4.5~5%)를 제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매도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12만원으로 오르면 20% 손실을 내게 됨)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 종목, 수량, 대차기간, 이자율 등을 서로 협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성사되면 자사 주식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가 복잡하고 소액이라 전체 공매도 비율이 1%에 머물며, 대부분이 기관이나 외인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개미라고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 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용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폐지) 청원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주식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게 되는데, 증권사는 실제 차입한 주식인지만 체크하고 주식수는 체크를 하지 않아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 진행되기도 합니다.

(2018년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무차입공매도)

 

 

금융당국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를 대폭 손보고 공매도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신용과 재원의 한계, 이에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들고 올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매도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정도만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다네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급락하던 작년 3월 16일부터 주가급락을 막고,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고, 다시 9월 16일에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이탈과 증시 버블을 우려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 증시 40년 만에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공매도 재개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과거 2008년과 2011년 금융위기 시절 공매도 금지가 풀려 재개됐지만 모두 주가하락은 없었다는 이유도 들고 있네요. 

 

그럼 개인들에게 유난히 불리한 공매도는 왜 하려는 것일까요?

그래서 공매도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공매도 장점

 

-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확대, 주가가 과열될 경우 매도주문으로 이를 방지하는 순기능 

- 개별 종목의 적정주가 유지 기능

- 주식 하락장에서 수익발생

 

공매도 단점

 

- 하루에도 매도했다가 급락하면 다시 사서 갚는 단타 공매도로 시장교란

- 주가조작 발생 우려(부정적 소문, 뉴스)

-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

주식 약세장에서 주가 폭락을 일으킬 확률 높아짐

 

공매도 장단점을 알아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매도 금지 청원을 올릴 만큼 불합리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공매도 금지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공매도가 필요한 이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수익을 보려는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가에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어 증시에 버블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즉, 공매도가 있어야 적정한 주가를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개미라서 공매도 금지 혹은 완전 폐지를 원하지만, 공매도의 장단점과 공매도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보니 무작정 공매도 폐지만을 쉽게 주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공매도가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가를 하락하는데 앞장서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 줄지 궁금해지네요.

 

공매도가 재개되더라고 악의적인 공매도, 불법적인 공매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이런 세력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