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90% (중위소득 300%)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90% (중위소득 300%) 기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 야당의 줄다리기가 이젠 식상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소득하위 8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최근 소득하위 90% 이하인 중위소득 30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듯합니다.

며칠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만남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합의를 했지만, 야당에서의 반발이 심해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해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지급하려면 뚝부러지게 잡음이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끄러운 모양새에 지쳐가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90%까지 넓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이번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90% 수준인 중위소득 300%가 어느 기준인지, 본인의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요.
국민의 90%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하위 80%에서 소득하위 90%로 늘어나게 되면 기존 예산 10조 4천억원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철회하고 관련예산을 재난지원금 확대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23만원과 25만원을 가지고 줄다리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여파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금일 저녁에 재난지원금 명칭(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그냥 재난지원금이냐)과 금액 등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90% 기준은 어느 정도 소득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전 국민 소득을 0~100%로 잡을 때 가운데 50%를 중위소득(중위소득 100%)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100%보다 소득이 높으면 중위소득 초과, 낮으면 중위소득 미달인 것이죠.

2021년 소득하위 9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300%까지를 말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소득하위 90% 기준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기준중위소득 300%, 즉 소득하위 90%만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54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926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19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462만원 이하, 5인 가구는 1727만원 이하, 6인 가구는 1988만원 이하의 소득일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최종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90%보다 약간 낮은 소득하위 88%로 확정했싑니다.

소득하위 88%는 년 소득기준으로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 532만원, 4인 가구 1억 2436만원, 5인 가구 1억 4312만원입니다.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도액이 없이 가구원 * 25만원 또는 23만원으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이제 말만 무성할 것이 아니라 빨리 결정 나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