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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비영리 재단법인 셀프등기(이사변경, 기본재산 변경)

by 휴식같은 친구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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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비영리 재단법인 셀프등기(이사변경, 기본재산 변경)

 

 

지난달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재단(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임원(이사 및 감사, 감사는 등기필요 없음) 변경과 기본재산 증액(자산증액)에 대한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임원(이사) 변경과 자산증액은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등기란 밥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도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같은 등기가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공익법인 등도 등기사항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등기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등기 변경사항으로는 소재지 변경, 임원(이사) 변경, 정관변경, 자산변경 등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사회를 실시하면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법무사에 등기를 일임하였는데, 이번엔 직접 셀프등기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변경등기를 한 것은 임원(이사) 변경 건과 자산증액(기본재산 증액)에 관한 내용인데요.

비영리 재단법인(장학재단)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1. 이사회

 

이사회 하는 날 임원들께 준비사항을 미리 공지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1) 전체임원 인감도장 지참 : 회의록 및 공증위임장 날인

 

2) 신임 임원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감사는 인감증명서 1부)

 

3) 기존임원 :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발급)

 

 

 

2. 공증법인 방문하여 이사회 회의록 공증받기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종로 종각역에 공증법무법인 신한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회사에 방문할 때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인감은 원본대조필이나 찍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증 사무실이나 등기소 방문할 때 필히 법인 인감도장 지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회의록 2부 

참석 이사 및 감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장 이상이면 간인을 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재단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증위임장 

회의록에 인감날인한 이사 및 감사의 개인인감과 법인인감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공증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증위임장.hwp
0.01MB

 

3) 이사회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씩

최근 3개월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4) 확인서

확인서는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실시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확인서.hwp
0.02MB

 

5) 진술서

진술서는 공증 회사에 인증을 촉탁함에 적법한 이사회와 절차와 내용이 진실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러 간 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확인서.hwp
0.02MB

 

6) 정관 1부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사항이 있으면 이사회를 통해 통과한 새로운 법인 정관을 준비합니다.

정관 표지에 재단 인감도장을 찍고, 페이지와 체이지 사이는 이사회 참여한 이사와 감사의 간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답니다.

 

7)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8)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기부등본

 

9) 공증받으러 간 사람의 신분증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증수수료 요율표입니다.

확인서와 진술서 인증, 위임장 인증 등 세부적인 항목이 있긴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는데 모두 30,000원을 지급했는데, 공증 업체마다 동일하게 받는 것 같네요.

 

등기 사무소에 서류 제출한 후 변호사와 인터뷰도 진행하더군요.

법인과의 관계, 이사회 의사록이 진실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 구청 세무과 방문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공증을 받았으면 이제 시군구청 세무과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우리 공익재단은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종로구청을 방문했는데요.

새 청사를 짓고 있어서 종로구청 위에 있는 대림빌딩에서 임시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더군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미 대사관 건물 뒤에 임시 종로구청이 있습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기관련 담당자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1) 등기 내용을 알려주면 등록면허세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일러 줍니다.

 

법인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등기, 등록원인에 등기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임원변경만 하면 임원변경, 우리 재단과 같이 임원변경 외에 자산증액이 있으면 자산증액 금액을 알려주면 됩니다.

신고인과 대리인을 적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기본재산 증액을 하면 이사회 회의록을 보여주고, 금액을 알려주면 되는데요.

그 금액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임원변경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해 48,240원이고, 기본재산 증액이 3억 5천만원인데 그 금액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840,000원입니다.

 

2)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현금납부를 하거나 공과금 자동납부기에서 납부 후 도장 찍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가서 납부해도 됩니다만, 이왕 은행에 왔으니 은행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네요.

 

등기 건수별로 6,000원을 내면 되는데, 은행 창구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등기신청수수료 용지를 주는데 등기소명과 금액(6,000원), 납부자(재단명), 재단등록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 재단은 임원변경과 자산증액 2가지 등기라서 2개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더라고요.

등기신청수수료는 지자체별로 다른 것 같으므로 등기소에 문의해서 건별로 얼마인지 문의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4. 등기소 방문

 

공증사무소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고 일을 모두 처리했으면 마지막으로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 종로구 등기소에 해당하는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로 갔습니다.

 

먼저, 서류 검토를 하기 위해서 2층 7번 창구로 가서 서류 점검을 받고, 점검이 끝나면 등기 담당자에서 제출하면 등기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소 위임장

등기하러 방문한 사람의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등기소 위임장.hwp
0.02MB

 

2) 회의록(공증분)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공증분을 첨부합니다.

 

3) 취임 이사의 승낙서

감사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임 이사의 승낙서만 첨부합니다.

승낙서 날짜는 주무관청 이사 임기 시작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임서 및 취임승낙서.hwp
0.02MB

 

4) 취임 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 등본 1통

마찬가지로 신임 감사는 필요없고 신임 이사의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합니다.

 

5) 주무관청 승인(허가)서 원본 및 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원본과 함께 가져간 후 원본은 가져오면 됩니다.

 

6) 정관 1부(원본대조필)

기본재산 증액이 반영된 새로 바뀐 정관을 준비합니다.

 

7)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구청에서 발급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8) 등기신청수수료(6,000원) 납부확인서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 후 납부해도 되며, 등기소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9) 등기 방문자 신분증

 

법인 등기 서류 검토하는 창구에 가면 변경등기신청 작성 예시와 함께 등기할 사항 건별로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우리 재단은 임원변경 건과 기본재산 증액에 관한 것 등 2개를 작성했습니다.

 

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작성 예시

등기 목적, 등기사유와 승인(허가)서 받은 날짜, 등기할 사항, 신청인과 이사장,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서류가 모두 완료되면 담당하시는 분이 순서대로 철을 해서 법인등기 창구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면 셀프 법인등기를 모두 끝납니다.

 

1주일 안에 미흡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 와서 보완하면 되고, 연락이 없으면 1주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하면 되고, 주무관청에 등기부등본을 공문과 함께 보내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처음 하다 보니 도장이 누락되어 다시 인감도장을 받아 오기도 하고, 구청과 등기소에서 당황스러웠는데, 위에서 설명한대로 서류만 잘 준비하면 큰 문제없이 법인 등기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 공증사무실, 구청, 등기소로 이전하는 하루가 다소 힘들긴 했습니다.ㅎㅎ

이제 법인 등기는 셀프등기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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