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강화 -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방역조치 강화 -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부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5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30여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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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연속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은 5천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역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격리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에 실시했던 거리두기 4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상회복을 중단한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는 어떤 내용인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는 12월 6일, 월요일부터 실시되며, 내년 1월 3일까지 4주간 실시됩니다.

 

1.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현재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기존 10명 또는 12명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2. 방역패스 강화

현재 유흥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앞으로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에서도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여,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하고, 11세를 넘으면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입니다.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등입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에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금 지급 문제와 연관돼 있어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악화 시에는 고려해 본다고 합니다.

 

 

갈수록 태산, 오미크론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 된 듯합니다.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한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