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등장인물 및 줄거리, 실화

소년심판 등장인물 및 줄거리, 실화

 

 

소년심판이란 소년법에 따라 법원의 소년부에서 범죄행위가 있는 소년의 처우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 소년법이 제정된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형사 미성년자들의 폭력, 강간, 살인 등 중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보호받고 교화되어 사회로 돌아올 수 있지만, 피해자의 기족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다룬 드라마, 소년심판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를 다루는 드라마로 소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드라마인데요.

 

소년심판 등장인물과 줄거리, 실화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드라마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

 

개봉 2022년 2월 25일

장르 법정 드라마

제작사 길픽쳐스, GT.st

연출 홍종찬

각본 김민석

출연 김혜수, 김무열, 성민, 이정은

러닝타임 10부작

시청등급 18세 이상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역)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우리나라의 판사 정원은 3,300여명이며, 소년부 판사는 20여명으로 매년 3만명의 소년범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9살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며, 소년법은 보호처분 대상을 만 10살에서 만 18살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인과 다르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법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들은 성인과 다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19세의 미성년자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으나 소년법에 적용되면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이고, 특정강력범죄는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법 폐지 혹은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현재의 사회문제를 촉법소년 논쟁 이슈로 영상화한 작품입니다.

실제 드라마에 나오는 사건들은 최근 소년범들의 실화를 배경을 만든 것이라 공감이 가면서 공분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소년심판 출연진은 4명의 판사가 주인공이며 주요 스토리에 나타나는 캐릭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 우배석으로 새로 부임한 심은석 판사(김혜수 역),

그녀는 당당히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고 말하며 재판에 임할 때 소년범들을 가차 없이 대합니다.

 

소년범은 결코 교화되지 않는다고 믿는 한편, 좌배석 차태주 판사(이무열 역)는 온정적인 시선으로 소년범들을 교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소년범이 교화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22년 차 부장 판사 강원중(이성민 역)은 매스컴에 꽤 오랫동안 얼굴을 비추며 인지도를 높여 어느 국회의원한테 재보궐선거 출마 제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관 인생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때, 새로 부임한 심은석 판사가 말썽인데, 상관의 말을 개똥으로 아는지, 위아래 앞뒤 없이 독단적인 스타일로 여러 선을 넘나드는 심은석 판사 때문에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는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중 부장판사 후임으로 오는 나근희 부장판사(이정은 역)는 소년범의 처리는 신속함이 생명이라며 밀어부치는 스타일의 판사입니다.

 

심은석 판사의 소년범에 대한 혐오에 대한 가치관이 왜 생겼으며 법원에서 한직으로 생각하는 소년부만을 고집하게 되는 이유는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나근희 부장판사와도 연관되며 반전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합니다.

 

소년심판에서 다루는 소년범죄는 최근 이슈화하고 있는 소년범죄들을 다루고 있고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실제 일어난 상화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흥미를 일으킵니다.

 

촉법소년 토막 살인 사건, 가정폭력 사건, 보호시설 사건, 입시비리 사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 등으로 이러한 소년범죄를 해결해 나가면서 소년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민정서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으면서 소년법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으려는 부분은 소년법을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의 입장에서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공하고 있네요.

 

소년심판은 법정 드라마이기도 하고, 소년들의 범죄를 다룬 드라마라서 자칫 따분하게도 여겨지는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볼입하다 보면 제법 흥미롭게 시청하게 됩니다.

아마도 드라마를 연출하는 능력과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이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감쇠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실제 심은석과 같은, 차태주 같은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년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연출한 부분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혜수의 카리스마 같은 연기, 이무열과 이성민의 연기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연기파 배우입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나근희 부장판사역을 맡은 이정은의 연기력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1960년대의 10대와 2020년대의 10대는 신체적으로 많은 발달을 가져왔고 가치관 또한 예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할 정도로 발달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의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도 낮아지고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도 서슴치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더욱 나빠지면서 사회적으로 소년법 폐지와 강력 처벌을 원하는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되고도 남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소년법을 악용해 경찰을 비웃고 사회를 조롱하는 부분들은 더욱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소년범죄가 단순히 아이들의 잘못으로만 생기지 않고,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소년법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년심판은 10화로 가면서 소년법을 혐오한다는 말을 소년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시스템을 혐오한다는 메시지를 가져가며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소년심판 출연배우들의 인터뷰와 소년심판 제작기 특별 영상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네이버에서 영상을 가져왔으며, 이곳의 사진들은 넷플릭스에서 캡쳐하여 가져옴)

 

소년심판은 지난 2월 25일에 전세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오픈되었습니다.

 

국내에선 2월 28일에 1위에 등극했고, 글로벌 순위에서 10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태국 등 5개 국가에서 1위, 대만, 싱가포르 2위, 홍콩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