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시작? 서울안심소득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기본소득의 시작? 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가 새로운 복지 정책 모델인 ‘안심소득’에 관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 실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인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기본소득의 시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은 더 많이 하는 새로운 복지 형태인 안심소득에 관해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통해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의 목표는 안심소득을 통해 소득 격차는 완화하고, 근로소득이 사라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준 소득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기에 안심소득이 가계 소비로 이어져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기본소득의 시작이 될 것 같은 서울 안심소득 대상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의 서울사랑 기사를 토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대상 및 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 가구의 소득(가구주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계)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 중 조건에 맞는 500가구를 최종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하는데요.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97만 2406원, 2인 가구 163만 43원, 3인 가구 209만 7351원, 4인 가구 256만 540원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정책 실험) 방법
1) 지원 집단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연 2회 설문 조사, 인터뷰 등 연구에 참여
2) 비교 집단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연 2회 설문 조사, 인터뷰 등 연구에 참여하고 소정의 인센티브(상품권 등)를 받음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안심소득 정책 실험에 참가하는 500가구에 선정되면 신규 계좌 개설 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대비 미달되는 금액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지원 집단(500가구)과 비교 집단(1000가구 이상)은 안심소득지급(지원 집단) 또는 미지급(비교 집단)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 평가 연구’의 참여 가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가구라면 시범사업 참여 가구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급여
안심소득 급여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Q&A

 

Q. 안심소득은 어떤 제도인가요?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Q. 안심소득은 왜 필요한가요?
단기 임시직 고용이 점점 늘고 있으며, 수요자 요구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서울시 소득 하위 가구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소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안심소득은 누구를 위해 진행하나요?
안심소득은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선제적, 예방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일자리 감소 등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의 삶에 주목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사회 안전망이 바로 안심소득입니다.

Q. 서울 안심소득 선정 기준은 뭔가요?
서울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 복지 급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는 하후상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Q. 거주지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시비로 서울시민 대상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서울시 외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출이 확인된 익월부터 안심소득 급여가 중지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안내 

 

신청기간 3월 29일~4월 8일 

지원금액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

(소득이 0원, 1인 가구 중위소득 85%(165만원) 대비 가구소득 보족 분의 절반인 82만 7천원)

지원기간 3년

지급시작 7월 11일

대상가구 500가구(1차 5000가구, 2차 1800가구, 3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선정)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선정예정)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통해 일과 고용, 주거환경,,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충분석하게 되는데,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비교조사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지었고, 3월 28일부터 참여가구를 모집해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단하고,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또한 기본소득괴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앞으로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의 시작이란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서 미국의 자치주,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례는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의 안심소득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의 사례가 세계의 기본소득의 표준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