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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전환

by 해피이즈나우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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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전환

 

 

2003년에 도입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는 공공주차장 할인과 자동차 세금 할인 등으로 인기가 많았던 제도였는데요.

최근 차량이용 억제정책과 관련하여 할인을 통한 정책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유야무야 잘 지켜지지 않고 얌체운행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6개월간 유예한 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인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하여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네요.

 

승용차요일제 폐지 내용과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도입되어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는 1월 9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요일제 폐지로 불편을 줄이기 위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9일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전면폐지되어 종료됩니다.

 

승용차요일제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 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정도(감출량 또는 감출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2년 전에 년간 2,400km(탄소배출량 575kg 감축)으로 5만 포인트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네요.

물론 기존 가입자의 경우 신규가입, 차량추가 외 실적등록, 차량변경 등은 그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이고,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쉽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쉽 홈페이지 모습

 

감축량과 감축율에 따라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기준표입니다.

1년에 3,000km이상 감축하면 무려 7만포인트(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네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초미세먼지(ph-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참여방법은 비상저감장치가 발령되면 17:15분 이후 운행 종료

- 자동차 계기판과 번호판 1차 사진촬영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운행 미운행

- 다음 날 자동차 계기판과 번호판 1차 사진촬영

- 1차와 2차 사진을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쉽 홈페이지에 등록(9일 이내)하면 됩니다.

 

 

한편, 2018년, 2019년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통해 5만 2,528대가 주행거리 2억 4,100만㎞, 온실가스 5,612만 톤을 감축했으며, 31억 6,600만 포인트가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5,612만톤 감축은 30년산 소나무 85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누구나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참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는 2018년 도입되어 2019년까지 비상저감조치 10회 발령에 6만 8,529대가 차량 미운행에 참여해 2억 500만 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적립한 승용차마일리지 사용처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등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막화 나무심기에 아름다운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로 공공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운행거리를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동참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도 얻고 미세먼지 감축 등 청정한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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